머스크의 'DOGE'가 교육부를 없앤다고? 법적 걸림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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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연방 지출 2조 달러 삭감 계획을 주도할 신생 부처 정부효율부(DOGE)가 정부 기관을 폐지하기엔 여러 법적 장애물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짚었다.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으로 발탁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던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불필요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을 폐지해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겠단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교육부 폐지를 제안했고, 머스크 CEO는 지난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의회가 설립한 규제 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쇄를 요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1월 19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스타십 6차 시험 비행 발사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