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다음 타깃은 中 해운·조선 ..."USTR, 中 불공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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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정부는 오랜 조사 끝에 중국 정부가 글로벌 해운과 조선 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일삼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칼끝은 중국의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 해운과 조선 분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작년 4월 미국의 철강노조 등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제기한 청원을 받아들여 중국의 조선 및 해양산업에 대해 불공정 조사를 진행해 왔다.
통신에 따르면 USTR은 이번 주 조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이 조선 및 해양산업 지배를 위해 부당한 정책 지원과 불공정 관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USTR이 적시한 불공정 사례에는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과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 ▲강제적 기술 이전 및 지적 재산권 도용 ▲자국 조선·해운 업체를 우대하는 조달 정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양과 조선, 물류 부문에서 노동 비용을 인위적으로 대폭 억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USTR은 2000년 5%선에 불과했던 중국의 글로벌 조선 시장 점유율이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2023년 50%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미국의 해양산업과 조선산업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역시 바로 중국이라고 결론 지었다.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 한국과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비영리 노사협력단체인 미국제조업연맹의 스콧 폴 회장은 USTR의 조사 보고서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이번 주 공개 예정인 이러한 내용의 USTR 보고서에 대해 "중국을 두드릴 수 있는 새로운 망치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공하는 것"으로 중국산 선박에 관세나 입항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고 미국 기술을 강제로 중국기업에 넘기고 있다는 USTR의 조사가 나온 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수입품에 수천억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최근 트럼프 당선자는 휴 휴잇 라디오 토크쇼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상선 및 군함 건조를 독점하려고 해 미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군함 건조를 위해 동맹국에 의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