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첨단 AI칩·AI모델 수출통제 '중국 옥죄기'…한국 포함 18개 동맹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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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첨단 인공지증(AI)칩 및 AI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13일 발표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18개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통제 조치에서 면제됐다. 이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통제를 목표로 단행한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13일(현지시각) 첨단 인공지능(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했다.
우선 전 세계 국가들 중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어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되는 18개국은 호주와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영문명 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