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일의 승부]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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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오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업무 시작 첫날부터 100여 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쏟아낼 참이다. 그 중에서도 1호 명령은 불법 체류자를 대거 추방하고 국경장벽을 더 높게 더 견고하게 쌓아올리는 내용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새해 벽두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 중심가를 뒤흔든 차량 테러로 반(反)이민정책의 명분 또한 강해졌다. 트럼프는 여세를 몰아 속도전을 펼 테지만,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라 상당한 진통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 백악관에 반이민 '초강경파' 들인다...취임 첫날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예고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취임 당일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남쪽 국경 폐쇄와 국경 장벽 건설 재개 역시 그의 '첫날 공약' 중 하나다. 범죄 기록이 없는 미등록 이주자 체포와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등 강경 조치들도 언급했다.
미국 NBC 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취임 당일 트럼프 당선인의 주된 초점이 불법 이민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불법 이민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해 국경 장벽 건설에 국방예산의 투입을 허용하고 ▲국경 지역에 더 많은 군대를 파견하는 한편 ▲ 연방 이민국 관리의 체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관련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2기 행정부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에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임명한 것은 그간의 공약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스티븐 밀러는 반이민 정책의 '초강경파'다. 외국에서 온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IT 업계의 임금 하락을 촉발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집권 1기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주도하며 2018년 연방이민국(USCIS)의 H1-B 비자 발급 요건 강화와 2020년 6개월간 H1-B 비자 발급 절차 중단 등을 이끌어냈다. 2기 행정부에서는 H1-B 비자 및 고숙련 이민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축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NBC 방송은 지난 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 수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현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체포한다는 것으로, 워싱턴 D.C. 지역의 건설업과 요식업·농업 등 분야가 단속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가안보통계청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약 1100만명(2022년 1월 기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약 4780만 명인 합법체류자(2023년 기준, 귀화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합법적 비자 보유자 등)의 4분의 1 규모다.